아파텔 분양권 주택수 포함 여부와 산정 방법

아파텔 분양권 주택수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블로거입니다. 오늘은 아파텔 분양권 주택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파텔이란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합친 말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의미합니다. 아파텔은 저렴한 가격과 편리한 위치, 다양한 편의시설 등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텔은 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양도나 전매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궁금증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파텔 분양권 주택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아파텔 분양권 주택수 포함 여부

아파텔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다른 세금이나 규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아파텔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산세나 종부세의 경우에는 아파텔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제도나 전매제한 제도의 경우에도 아파텔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이렇게 아파텔 분양권 주택수 포함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소제목에서 설명하겠습니다.

2.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경우, 아파텔 분양권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지, 업무용으로 사용할 지가 결정되기 전이므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와 달리 아파텔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아파트 분양권과 달리 아파텔 분양권은 준공 전까지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A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고,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비조정대상지역에서 B아파텔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A주택의 취득세율은 2주택 세율인 8%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B아파텔 분양권의 취득세율은 오피스텔 세율인 4.6%가 적용됩니다. 또한, B아파텔 분양권을 양도할 때에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산세와 종부세

재산세와 종부세의 경우, 아파텔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파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산정되는데, 아파텔 분양권의 시가표준액은 분양가의 80%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억원의 분양가를 가진 아파텔 분양권의 시가표준액은 4억원이 되고,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를 계산합니다.

4. 1세대 1주택 제도와 전매제한 제도

1세대 1주택 제도와 전매제한 제도의 경우, 아파텔 분양권은 주택으로 인정되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파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제도나 전매제한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제도란,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다른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제도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나 LTV(대출한도비율) 등이 달라집니다. 전매제한 제도란,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받은 주거용 부동산을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할 수 없게 하는 제도로, 전매제한 기간 동안에는 양도가 불가능하고, 양도가 가능해지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서 A아파텔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A아파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2주택자가 됩니다. 이 경우, A아파텔 분양권의 취득세율은 오피스텔 세율인 4.6%가 적용되지만, LTV는 최대 40%로 제한됩니다. 또한, A아파텔 분양권은 전매제한 대상이 되므로, 준공 전까지는 양도할 수 없고, 준공 후에도 전매제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전매제한 기간이 만료된 후에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5. 아파텔 분양권 주택수 산정 방법

아파텔 분양권 주택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와 달리 아파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지, 업무용으로 사용할 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파텔 분양권은 준공 전까지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아파텔이 준공된 후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지, 업무용으로 사용할 지가 결정됩니다. 이때,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되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업무용으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오피스텔로 인정되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아파텔 분양권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양수일 기준으로 주거용 또는 업무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준공 전인 2021년 6월 30일에 A아파텔 분양권을 양도하고, 준공 후인 2022년 1월 31일에 B아파텔 분양권을 양수한 경우, A아파텔 분양권은 주거용 또는 업무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B아파텔 분양권은 주거용 또는 업무용 여부가 결정되었으므로 주택수에서 포함됩니다.

정리하면서…

아파텔 분양권 주택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텔 분양권 주택수는 다른 세금이나 규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